“日 산업재편지원제, 기업 경쟁력 강화 큰 기여”

전경련 “중소-중견기업 더 혜택… 우리도 기업활력제고법 서둘러야”

1999년 제정된 일본 산업활력법 내 ‘사업재편지원제도’의 혜택을 본 기업들의 유형자산회전율이 88% 증가하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도 74%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절반은 중소·중견 기업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정상기업이 수립한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면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금융 지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다.

1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684개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매년 평균 40개 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이다. 전경련이 2003∼2013년 승인을 받은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은 88.4%나 상승했다. 자기자본 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 역시 각각 37.0%, 74.0% 올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신일철주금의 스미토모금속 합병이다. 당시 일본 자국 내 철강수요 감소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일철주금은 이 합병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판매 네트워크 효율화를 이뤄냈다. 세계 6위였던 생산량이 세계 2위로 뛰어올랐고, 자기자본이익률도 9%나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는 사업재편 지원제도 등이 일본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도가 마련될 당시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소·중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84개 기업 중 종업원 300인 미만이 230개(33.6%)였고, 300∼999인이 98개사(14.4%)였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절반 정도인 356개사(52.0%)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적극적인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