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최대 50% 깍는다”

올해 안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비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5%까지 깎이는 셈이다.

정부는 얼마 전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한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을 더해 주기로 했다. 가점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져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서둘러 도입하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영평가 가점 이외에 내년 임금인상률까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30개 중에 21개(70%), 준정부기관 86개 중 42개(49%)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 중 38개(19%)에 그치고 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