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허문명]전쟁에서 이기려면

허문명 국제부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일 “이번에야말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 발표는 모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난 일부 정권들이 남북관계에서 도발-대화-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지만 “이번은 다르다”는 가슴 후련한 선언이었다.

포격 도발 이틀 뒤 최윤희 합참의장이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 점도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안도케 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한국 공군 F-15K 4대와 미 7공군 F-16 4대 등 8대 전투기가 편대 합동 비행을 하며 무력시위에 나섰을 때 김정은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이번 사태는 북한이 주도면밀하게 기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 한국과 미국 수만 명이 참가하는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 훈련이 바로 실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걸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간부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려는 일부 맹동주의자들의 모험주의적 도발인 것 같다”고도 했다. 어쨌거나 북한은 스스로를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완연하다. 이번에야말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서양 최고 전쟁이론서인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한반도는 미-중-러-일 4대 군사 강국이 인접해 있는 화약고 같은 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병행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고 있고 신뢰 프로세스 정책처럼 나름대로 대북 전략과 정책을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화를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기싸움’이라고 표현하던데 지도력 면에서 두 사람을 대등하게 놓고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김정은 주변에는 장성택 등 노련한 브레인들을 다수 처형해서 그런지 변변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동안 북한 도발 때마다 북한 편을 들어왔던 중국이 어떻든 외형적으로나마 중립을 보인 것도 달라진 정세를 반영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현대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전의(戰意) 역시 북한과 비교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20, 30대 젊은이들이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을 보여주는 모습이 가슴 시리게 고맙다. 군복무를 마치고도 “전역을 연기해 달라”는 군인들이나 “군복 꺼내놓았으니 불러만 달라”는 젊은 예비군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보기가 좋다.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 채널들에서 전문가들이 나서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좋은 안보교육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일치단결하면 그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도자의 뛰어난 판단력, 한미 한중관계 등 국제정세의 주도권, 국민의 일치단결 면에서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역대 최고라고 생각된다. 모처럼 세금 낸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끝났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상사태 시 주변 강대국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북한 군사행동 양태는 어떠했는지를 비롯해 언론 반응, 북한 내부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북 전략을 세울 때이다. 그렇게 한다면 손자가 병법에서 말한 ‘전쟁을 안 하고도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전쟁 억제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허문명 국제부장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