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비례 도입해도 지역주의 못 깨

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 현재 의석 유지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지역 간 의석 불균형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현행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의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비율(올해 1월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여기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반영했다.

○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기득권 축소’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선거구 조정으로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도입해도 영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동아일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은 호남에 배분되는 6석 가운데 1석을, 새정치연합은 영남의 13석 가운데 1석만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3석을 각각 얻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제시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야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축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 선거구 획정의 최대 관심지역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가급적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서도 서울 중구가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될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에서 하한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접한 종로, 성동, 용산구와 합쳐지면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넘는다. 이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통합되는 지역의 일부를 분할해야 한다. 예컨대 중구가 종로구와 통합될 경우 ‘종로-중구’가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구가 어떤 자치구와 붙느냐를 놓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