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제 개편 염두… 4년째 증액 기업 해외무기社 인수 허용도 검토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사상 처음 5조 엔(약 47조171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사회보장비를 줄이면서 방위비는 오히려 늘려 일본 국민의 반발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군비 경쟁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비로 5조 엔 이상을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5조 엔 이상이 확정되면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 방위비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때 최고치인 4조9557억 엔에 이른 뒤 계속 줄다가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늘었다. 내년도까지 합치면 4년 연속 증액 추세다. 한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37조4560억 원으로, 일본보다 10조 원가량 적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