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法근거 없는 ‘숨은 규제’ 남발”

경제단체-행자부 규제혁신 토론회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스위스, 프랑스 등 관광대국에서 볼 수 있는 산 절벽 부근의 호텔이나 산악열차는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명산(名山)의 일출을 감상하려는 관광객은 ‘대피소’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중소기업 ‘빌리언21’은 납품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유사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당했다. 이 회사 조보현 대표는 “입찰 시 이전의 유사 실적을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한국은 스위스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법령 근거 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사무총장은 “수입한 화장품에 품질이나 안전과 무관한 한글 라벨 표시만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규제들을 되도록 빨리 개선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