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청년 고용절벽]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1.7%)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수(1879만9000명)를 감안하면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셈이다.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0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5000명(9.1%)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가 198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수는 느는데 처우는 악화되는 추세다. 올해 1∼3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147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8년 83만 원에서 2010년 100만 원 선을 넘어선 뒤 올해 124만 원으로까지 벌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퇴사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올해 3월 기준 41.6%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퇴직급여조차 못 받고 직장을 떠나는 실정이다.
한편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실상과 대조를 보였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받는 연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퇴직 공무원은 7만8779명으로 2013년(6만7518명)보다 1만1261명(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금 급여가 월 4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2013년 1853명에서 2014년 2403명으로 30%(550명) 늘었다.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는 2013년 32만1098명에서 지난해 34만6781명으로 2만5683명 증가했고, 월평균 수급액은 235만 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300만 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에 25억 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