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증시 활성화… 증권거래세 4조 원 대 후반 될 것”

올해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어나 4조 원 대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3000억 원)보다 17.8% 증가했다. 특히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박스권을 돌파한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조7000억 원)보다 91.2%나 급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거래대금의 0.3%인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거래대금 흐름과 과거 연중 거래대금 추이를 미뤄볼 때 올해 증권거래세가 최대 4조 원대 후반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거래세는 2011년(4조3000억 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과 2014년에는 3조1000억 원에 그쳤다.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0.1%)과 대만(0.15%), 홍콩(0.1%) 등의 세율은 한국보다 낮다. 또 미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등은 거래세가 없는 대신 자본 이득에 세금을 매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