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상대응 중심 KAMD-킬 체인 재검토해야”

[北 SLBM 발사시험 이후]
“한미협의 통해 새 전략 마련 필요”… 軍일선 “다층 방어 SM-3 도입을”

긴급 안보당정 참석한 軍수뇌부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을 하는 등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조보근 합참 정보본부장(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시험이 성공하자 정부와 정치권의 발등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11일 긴급히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안보 당정협의에서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맞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 간 군사 균형이 깨질 것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안보당정협의에서 “우리 미사일방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의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동맹이 제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북한 핵 미사일의 지상 도발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볼 때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군은 북한 전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북한 전력 위협을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된다”며 “군은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내부에서도 킬 체인과 KAMD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종수 해군 소령과 신현수 해군 중령은 지난달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발간한 ‘해양전략 제165호’에 실린 논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핵 탑재 노동미사일을 서울로 발사하면 비행시간이 408초에 불과하고, 비행고도가 낮아 KAMD로 요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 소령은 “대안으로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하고 여기에 탑재한 SM-3 미사일로 북한 탄도탄을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