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구조조정 재시동]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 진통 거듭 정부 “의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노동계 “고용 위협… 수용 못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문제는… 의제서 제외뒤 추후논의 가닥
사무실 나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시한을 넘겨 계속되는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 협상팀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문제를 이번 대타협 의제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부정적인 데다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회 통과도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만큼은 구조 개혁 의제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협상에서도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했고, 이 때문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해서 더욱 엄격히 하자는 것인데 노동계가 계속 오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노동계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 없이 구조 개혁을 독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고 절차를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지도부가 해고 방안에 동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안을 거부만 할 경우에는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특히 협상이 길어질수록 한국노총의 대표성 문제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협상을 주도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안들은 정부안을 수용해도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도 “해고 문제를 그대로 받았다가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 내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책임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1일 김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