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할 AIIB는 건설 교통 전력 통신 등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기획재정부는 “AIIB가 본격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기회 확대와 아시아 협력이라는 국익에 비춰 보면 가입은 현명한 결정이다.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의 ‘금융 패권’ 확대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은행은 중국의 지분이 최소 30%대 중반을 넘는 데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비상임 체제로 이뤄져 있다. AIIB 사무국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AIIB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 은행이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정부는 지분 확보와 역할 증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북한에 필요한 11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10년간 약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우리가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면 통일 비용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맞춰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된 우리의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시티’ 같은 건설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