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논란 고조…왜?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감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통해 2015년 하반기 전자카드 제도 20% 확대시행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몰아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내국인 카지노 등 사행사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실질적인 실명제인 전자카드를 이용자 모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사행산업 건전화라는 시대적 요청과 정책 목적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전자카드는 모든 경마 고객을 잠재적 도박중독자로 가정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제다. 정원 제한, 인터넷 활용 등 대안도 많다. 정책 파급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건전한 경마 고객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경마 및 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카드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관련 업계의 매출 급감이 불가피해 마사회, 스포츠토토 사업 등으로 조성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도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해마다 1조7000억 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축산 관계자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연맹들까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경륜 동대문 영업장은 전자카드 전면 시행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인권 및 소비자 권리 침해 시비도 일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전자카드 시행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지정맥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게 돼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및 지문 날인으로 인식한 이용자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이용자의 이탈은 불법 시장 팽창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자율적인 건전화 방안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