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계 6개도시 의회 대표 머리 맞대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서울시의회 국제콘퍼런스 개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2013년 9월 서울시는 재원 고갈로 영유아(0∼5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자 결국 빚을 내 보육비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국가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더이상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1년여가 지났지만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복지정책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이 더 늘고 있다. 지방의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진 반면 가용 재원은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정부 시행 복지사업에 3조100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2조5800억 원에 비해 430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2009년 90.4%에서 지난해 80%로 급격히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0.8%에서 33.6%로 떨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자치단체 지방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서울시 신청사 8층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의회가 재정 문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세계입법학회 울리히 카르펜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권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정하게 재원을 나눠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인 2세인 마사 최 전 미국 시애틀 시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혁신과 변화의 문화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민간·자선단체 같은 비정부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산 운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효율성을 높여 매년 지출 규모를 3%씩 줄인 워싱턴 주 킹카운티를 사례로 꼽았다.

이어 해외 도시 의회 대표들은 지방의회 역할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몽고) 하노이(베트남) 방콕(태국) 베이징(중국) 앙카라(터키) 등 6개 의회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신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전국적인 복지사업은 정부가 맡아 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복지사업은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세계 지방의회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