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아래로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올랐던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산한 올해 만 5세 이상 전국 평균 유치원비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32만6340원, 사립 유치원은 53만8734원이다.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올해 상승률 전망치(1.9%)를 고려하면 내년 유치원비 상한은 국공립은 33만1235원, 사립은 54만6815원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