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평가]
“경제 전반에 대해 고루 언급한 것이 인상적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방법이 모호한 느낌이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대,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달성할 구체적 방법들은 내놓지 않은 게 아쉽다는 반응들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방향성은 좋았지만 내용이 지난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세월호 사고가 터져 정책을 구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여가 지난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간 실현방안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