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결의는 노골적 선전포고”… 北 최고권력기구 국방위 직접 나서 2014년내 미사일-핵실험 도발 가능성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3일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북)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국방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위는 “며칠 전 오바마(미 대통령)의 친서까지 들고 찾아온 미국 고위 관리들을 아량 있게 대해주었고 여러 명의 미국 국적 범죄자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어주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대조선 인권소동에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그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위는 “유엔은 20여 년 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핵 선언 뇌성을 울렸던 때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를 거론함으로써 제4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잇단 위협은 유엔 인권결의안에 반발하는 형식이지만 연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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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위 성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무성이 아니라 국방위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