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警-감사원-국세청과 함께 이르면 11월 넷째주내 출범해 대대적 수사, 검사만 15명… 감사원에도 파견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번 주에 구성해 고질적 적폐로 지목된 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검찰과 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합동수사단 구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합동수사단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합수단은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합수단장은 검사장급 간부 또는 검사장급에 준하는 사법연수원 20∼22기 고참 검찰 간부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부장검사급을 단장으로 해 운영해온 다른 합수단들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방산 비리 합수단장 산하에 사실상 ‘작은 검찰청’이 꾸려지는 셈이다.
합수단은 5개 안팎의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장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지검 초임 부장검사가 파견되는 형식이다. 방산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과 소속 검사를 비롯해 합수단 내 파견 검사가 15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과 파견 검사의 규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도 검사를 파견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병행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방산 비리 감사 과정에서 즉시 수사할 사안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감사와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