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중일 정상회담서 3국 FTA 논의”

정부, 조속한 체결 제의 검토… 경협 카드로 관계개선 우회접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정부가 3국 정상회담 의제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해 경색된 3국의 외교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FTA에 탄력을 붙이자고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향후 FTA의 조속한 타결은 물론이고 외교적 유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한중 FTA 타결과 무관하게 한중일 FTA는 추진할 가치가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중일 FTA는 3국 간 마지막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2년 5월 3국 정상이 협상 준비작업 개시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외교적 마찰이 계속되고 3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

정부는 한중일 3국의 관계 복원에 한중일 FTA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다른 의제보다 부담이 작은 데다 상호 교역을 증진하고 개방의 폭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FTA로 3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초를 닦는 의미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중일 FTA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일단 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브리즈번(호주)=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