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복지 7조9000억… 안전 1조 첫 돌파

서울시 2015년 예산 25조5526억 편성, 2014년보다 4.7% 증가

서울에선 내년에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1393억 원(4.7%) 늘어난 25조552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최근 무상복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했다. 또 올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환기구 추락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여파로 도시안전 분야 예산도 크게 늘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5.6% 증가한 7조9106억 원이 책정됐다. 이로써 복지예산 비중(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금액을 제한 ‘순계예산 22조8840억 원’ 기준)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늘어난다. 시는 무상보육(1조1519억 원)과 무상급식(1조1466억 원), 기초연금(1조2545억 원)을 수요만큼 전액 편성했다.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817억 원, 기초연금이 2181억 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8만 채 공급 사업(8101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947억 원) △치매관리 사업(404억 원)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190억 원)에 재정을 투입한다.

서울의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127억 원(22.0%) 늘어난 1조1801억 원이 편성돼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4305억 원, 침수취약지역 개선에 1727억 원, 노후 하수관 조사와 보강에 1345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397억 원,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58억 원, 환기구 관리에 30억 원을 배정했다.

민선 6기의 또 다른 핵심가치인 도시재생과 서울형 창조경제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분야에는 총 4596억 원이 배정됐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제공(204억 원),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29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12억 원) 같은 항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총 1472억 원이 편성돼 창신·숭인지역 등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1091억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41억 원),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22억 원) 등이 추진된다.

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 4.0%보다 낮은 3.8%로 예상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 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314억 원에 달해 실제 늘어난 가용 예산은 415억 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