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중복-유사업무 통폐합

中企지원-고용복지 사업도 조정… 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뒤따를듯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들에 중복돼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기능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정부가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관과 고용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사업과 기능도 정리된다. 이런 기능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축소 등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이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3조 원을 투입했다. 1977년부터 한국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57조 원)의 75.4%나 되는 규모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단기간에 해외자원개발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14개 부처가 200여 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중복지원되거나 비슷한 제도를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등 사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KOTRA, 무역협회, 수출지원센터 등이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고급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복지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30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통폐합도 추진된다. 정부는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총괄하는 공단을 만든 뒤 여기에 여러 기관의 유사한 기능을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