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다윈건설 대표 “건설업 공멸 위기… 규제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실적공사비 개선, 무분별 양산 부실업체 퇴출도
중소건설육성위원회 이계원 위원장

이계원 대표

일반적으로 ‘건설’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형 건설업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이 중 99%가 중소건설사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도로와 터널을 뚫고 교량과 댐을 설치하는 토목건설 분야와 주거·업무·상업시설 및 각종 공장을 건설하는 건축 분야는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효자산업체들로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주역들이다.

이계원 중소건설육성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들이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부실업체 퇴출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5, 16대 대한건설협회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17대 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그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중소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및 경영난의 주범인 ‘실적공사비’의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란 공사의 예정 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발주자마다 시장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 단가를 적용하면서, 적자 시공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들은 현행 실적공사비제도하에선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 시공을 피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 양산까지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는 표준시장 단가 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도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업체가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아야 건설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은 일단 환영하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에서는 반드시 실질 물가상승비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건설업 규제 완화도 업계 전반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이를 치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또 다시 우후죽순으로 신설 업체들이 양산되면 가뜩이나 수주 물량 부족과 덤핑 등으로 허덕이는 기존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마저 공멸이 우려된다”며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업계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실질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건실한 건설 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둔 ㈜다원건설 대표로 국내 건설산업을 후방에서 떠받치고 있다. 1984년 설립된 ㈜다원건설은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오며 토목공사와 소방공사, 관공서 신축공사 등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조창래 기자 chl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