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정부출연 연구기관 전국에 분산… 나눠먹기식 배치에 연구력 낭비”

국감서 지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전국에 ‘나눠먹기식’으로 배치되면서 국가 연구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5일 “연구기관 분원이 분산돼 국가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해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보통구’로 전락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국 분원이 64곳이다. 이 가운데 53곳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전국에 흩어져 있다. 현재 건설 중인 분원 11곳 가운데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 7곳에 달했다.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은 한의학연구원 2곳(대구, 전남), 기계연구원 2곳(부산, 경남 김해), 에너지기술연구원 2곳(제주, 전북 부안), 화학연구원 1곳(울산)이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요구로 생명공학연구원 대구 분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분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사업비 272억 원 가운데 내년에 우선 7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해당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래부 스스로도 지역 분원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지역 분원에 대해 평가계획을 세워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