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 딱 6일… ‘겉핥기 국감’ 될판

7∼27일 실시… 각 상임위 준비 착수
박영선 원내대표, 2일 물러날 수도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는 당초 8월 말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진행하려 했던 일정을 바꿔 7일부터 27일까지 16개 상임위별 국감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8월 국감이 무산된 만큼 과거처럼 정기국회 국감으로 진행된다.

이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는 국감 계획서 변경 또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 등을 의결했다. 나머지 상임위인 운영위, 기획재정위 등 5곳은 2일 국감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 기관 승인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국감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한다 해도 준비 기간이 부족해 부실 심의와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상임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탓에 국감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이나 돼야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세부 쟁점 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법안 정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굳히고, 이르면 2일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