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방송 균형발전’ 토론회 “광고총량제 허용땐 독과점 가속… 지상파로 年1000억 더 쏠릴 것” 방송 전문가들도 반대 목소리
한국언론학회 조직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5일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방송 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광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종민 경희대 교수, 심성욱 한양대 교수,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관규 동국대 교수, 이춘재 푸드TV·홈스토리 대표. 박영대 기자 sannae@do
15일 서울 경희대에서 한국언론학회 조직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박종민) 주최로 열린 ‘방송 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광고 정책’ 토론회장. 토론자로 나온 김관규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나 중간광고 검토 등을 통해 과연 국내 전체 광고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국내 미디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는 지상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 김관규 동국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박종민 경희대 교수, 심성욱 한양대 교수, 이춘재 푸드TV홈스토리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독과점 심화
현재 토막광고(3분)를 프로그램광고로 전환하면 1시간에 프로그램광고(15초)가 최대 12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광고 단가는 토막광고에 비해 평균 63% 비싸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지상파 방송사 한 곳에서만 1년에 966억 원(광고판매율 100% 기준)의 광고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 지난해 광고 판매율이 53.48%였던 KBS 2TV의 경우 추가 매출 상승분은 약 516억 원에 이른다. 이를 KBS, MBC, SBS 등 지상파 세 곳으로 확대하면 1548억 원이 된다.
게다가 지상파 3사의 경우 KBS드라마 등 계열 유료방송 채널까지 포함하면 연간 방송광고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는 만큼 총량제 도입으로 인한 지상파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춘재 대표는 “방통위는 총량제 허용을 방송광고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상파에 1000억 원을 몰아줘 나머지 200여 개 유료방송이 더 피폐해진다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KBS 광고 축소 등 거시정책 필요
:: 광고총량제 ::
현재 유형별로 규제가 있는 방송 광고에서 유형 규제를 없애는 대신 시간이나 프로그램별로 광고 총량만 규제하는 방식.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6분) 토막(3분), 시보(20초), 자막(40초) 등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형 규제 대신 1시간에 10분의 광고 시간만 지키면 된다.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남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