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최종 의견수렴 협의기구 발족

전농-한농 등 농민단체 참여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 농업단체가 참여해 쌀산업 발전 대책과 관세율 등을 논의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이 협의회에는 쌀 관세화에 반대 입장을 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쌀 관세율이 400% 이상일 경우 찬성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 등 농민단체가 참여한다. 전농 측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쌀 관세화 반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은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 방안, 28일 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 다음 달 5일에는 소비·수출 촉진 등 경쟁력 강화 방안, 18일에는 관세율 등 WTO 통보문에 대해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회 의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협의회를 9월까지 운영하되 필요하면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쌀 시장 개방을 미뤘다. 정부는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붙여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