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告示늦어 절차상 문제”… 저탄소車협력금제도는 연기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업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들어간 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전망치를 산정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