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이번엔 다운계약서로 탈세

7억짜리 아파트 2억으로 신고 등… 2002년 두차례 5540만원 稅 탈루
崔 “당시 관행 따랐지만 잘못 인정”… “영농목적 구입” 여주땅도 투기의혹
급조한듯 잔디밭에 고추모종 심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소득세 누락과 농지 투기 매입 등 최 후보자의 편법 재산 증식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일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최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일 열린다.

○ 다운계약서 두 장으로 5500만 원 탈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가 부동산 매입·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5547만 원을 탈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는 두 건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175m²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 금액을 2억1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 금액인 7억4500만 원보다 5억3500만 원이나 줄여 신고한 셈이다. 납부해야 하는 취득등록세 역시 1218만 원으로 실거래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내야 할 4321만 원보다 3103만 원 줄었다.

최 후보자는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132m²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유 의원 측은 “실제로 이 아파트는 3억 원에 팔렸지만 최 후보자가 구청에 제출한 매도 금액은 1억6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2444만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1992년과 1996년 매각한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 역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포동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1368만 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병화 후보자가 200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매입 당시 실거래 금액(4억6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억3500만 원을 구청에 신고하는 등 총 두 건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퇴한 바 있다.

○ 의혹 쌓이는 재산 형성 과정

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현재 30억421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을 제외하면 부부 모두 교수직을 수행한 만큼 적지 않은 재산 형성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 의혹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최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2006∼2012년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거마비’ 명목으로 1억950만 원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소득세(1000여만 원 추정)를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3일에야 냈다. 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포스코ICT가 회의수당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 부부가 2004년 산 경기 여주시 산북면 별장 용지 역시 매입한 지 21일 만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투기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잔디밭에 심어진 고추 모종이 급조된 듯한 현장 상황이 전해지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최 후보자는 취재진의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와 소득세 탈루, 농지 투기 등 3대 의혹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구 windup@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