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체계 전세계 선도… 개도국 벤치마킹 활발”

‘한국 의료보장 수준’ 좌담회

디네시 네이어 세계은행(WB) 보건전문관(오른쪽),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가운데), 에드워드 켈리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안전 부문 국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본보 좌담회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국 의료보장제도가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국의 의료 제도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들이 명의와 만나기 쉬운 국가’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하지만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큰 나라’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한국의 의료보장 수준은 세계와 비교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일까. 본보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1일 좌담회를 열었다. 12일 ‘보건의료 성과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의 주요 연자인 디네시 네이어 세계은행(WB) 보건전문관, 에드워드 켈리 세계보건기구(WHO) 환자안전 부문 국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켈리 “아버지 쓰러지면 한국에 오고 싶다”

▽손 원장=한국은 1977년부터 국민 100%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출범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수명, 각종 질병 발병률 개선 속도가 빨랐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평균 이하다.

▽네이어 전문관=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발전 성과는 가치 혁명에 가깝다. 부자에서 극빈층까지 전 국민의 100%에게 단일한 보험에 가입시키는 체계를 갖추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다.

▽켈리 국장=복지의 천국이라는 스웨덴 국민들도 자국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한다. 한국은 의료 보장의 범위와 서비스 품질 모두 선진국 수준이다. 만약 미국에 사시는 나의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린다면 난 한국으로 보내고 싶을 정도다.

○ “건보공단은 아버지, 심평원은 어머니 역할”

▽손 원장=한국은 건강보험료를 걷는 역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하고, 건보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역할은 심평원이 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체계는 진료비와 약가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축적된 자료를 긴밀하게 교류하면 연간 18조 원을 더 아낄 수 있다.

▽켈리 국장=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가 가계를 짰을 때 훨씬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기업에서도 수익을 내는 능력과 사업 계획을 만드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네이어 전문관=한국의 이원화된 체계는 전 세계 의료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개편 중인 가나 대만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큰 영향을 줬다. 공공의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국민건강보험(NHS)도 통합모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재정 부문은 분리 운영되고 있다.

▽손 원장=건보료를 걷는 것과 쓰는 것을 하나의 기관이 통합해 운영하는 일본에서도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심평원 시스템을 방문해 대서특필할 예정이다. 중동의 여러 나라가 한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수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오바마 케어, 한국 정보통신기술 기반 체계 배워야”

▽켈리 국장=미국도 공공의료 부문을 확대하는 ‘오바마 케어’를 추진 중인데,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오바마 케어는 병원의 의료비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투자가 낮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부적절한 약 처방이 늘어날 경우 ICT 체계가 실시간으로 조절한다. 미국 새 보건부 장관은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네이어 전문관=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를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도 더 줄여야 한다. 또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의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노인 요양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손 원장=한국은 운이 좋은 나라다. 1977년 이후 모든 의료비 지출 정보가 온전히 축적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4, 5년 안에는 개개인의 건강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고령화시대의 의료비 통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진한 기자·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