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차고 넘치나?’…적정성 논란일까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동아일보 DB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5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609억1000만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4월말(3558억5000만 달러)보다 50억7000만 달러 늘어 사상 최대가 된 것.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6월 3264억달러에서 7월 3297억달러로 늘어난 이후 11개월 연속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91.5%를 차지하는 국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지난달보다 40억8000만달러 증가한 330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예치금은 지난달보다 10억8000만달러 늘어난 200억7000만달러(5.6%),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2000만달러 줄어든 34억9000만달러(1.0%)로 나타났다.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응해 원화의 급격한 절상을 억제할 수 있고, 양적완화 축소 시에는 유동성 위기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IMF가 최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유지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어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은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13년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유지 비용은 여간 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달하고, 2014년 보육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외환 보유액 유지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은 외화를 미국 국채같이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 기회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상시에 언제든지 꺼내 써야 할 외환보유액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욱이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북한 변수,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까지 있어 외환보유액이 차고 넘친다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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