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없어… 말기암 아버지 살해한 남매 감형

2심, 7년-5년刑서 3년6개월로… “반인륜 행위지만 생활苦 등 참작”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할 형편이 안 돼 고통스럽게 투병하던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이모 씨(28)와 큰누나(32)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둘 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말리지 않은 어머니 이모 씨(56)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큰딸의 집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큰딸이 벌어온 150만 원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매달 들어가는 진통제 값 30만 원은 큰 부담이 됐다.

결국 지난해 9월 큰딸은 섬망 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동생에게 거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목을 조르게 해 숨지게 했다. 남동생 이 씨는 아버지 장례를 마친 뒤 작은누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과정에서 남매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식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버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경제적 궁핍으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성, 임종 임박 등을 염두에 둔 범행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