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국회동의 얻기로

정부 “관세화 유예 연장 어려워”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 6월까지 쌀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상 개방 쪽에 무게를 두고 여론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방 방침을 정하면 나중에 국회 비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 국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 결정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개방 여부와 방법을 정한 뒤 WTO에 통보하면 WTO가 이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게 된다. 이후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 의견 수렴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개방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많은 전문가는 현상을 유지하며 관세화를 계속 유예하자는 주장이 법률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WTO에 한시적 의무면제(웨이버)를 시도한 필리핀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5년간 추가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2.3배 늘리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등 이해 관계국들은 거절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씩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해 온 우리나라도 WTO 회원국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하려면 WTO 회원국들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요구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높은 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여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