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개입 논란 靑 민원비서관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불통(不通) 논란에 대해 “(청와대)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도 노력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 청와대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민원비서관이) 가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해결해 답을 드리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바쁜 민원비서관이 선거 출마 신청자들까지 만나고 다녔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임종훈 대통령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면접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경기 수원 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과 산행을 한 뒤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함께 이들을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데 간여했다는 것이다.

임 비서관은 “그 지역에서 7년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했을 뿐이고 (내가) 당협 위원장이 아니어서 (후보) 결정권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비서관이 조언만 했다고 해도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더구나 대통령비서관 아닌가. 스스로 오얏나무 밑을 찾아가 갓끈을 고쳐 맨 꼴이다.

1월 중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갔다가 지역구 당협 위원장 인사 청탁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임 비서관은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수원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당협 위원장을 그만두고 작년 3월부터 민원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 번 출마를 의식해 지역구에 신경 쓰고 선거 개입 논란이나 불러일으킨다면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