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日의 위안부 왜곡’ 유엔서 비판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서 첫 공론화… ‘강제 성노예’ 표현써가며 강력 비난
北인권개선 후속조치 논의도 촉구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장관이 UNHRC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또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사용해온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우회적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enforced sexual slavery)’ ‘일본군 위안부’라는 직설적 표현을 총동원해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UNHRC에서 위안부 문제를 간접 거론했으며 연설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1급)이 맡아왔다.

윤 장관은 이날 “21세기 현재도 분쟁지역에서 성폭력이 만연한 것은 과거 발생한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문화에 기인한다”며 “제국주의 일본군이 모집한 전시 성노예, 소위 ‘위안부’가 그 실증적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과 일본 간의 양자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 장관은 “반인도, 반인륜적 처사”라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의 출발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이중적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제사회는 UNHRC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