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 대대적 감축… 44만명으로 줄인다

헤이글 국방, 軍개편안 마련… A-10 공격기, U-2 정찰기 퇴역
주방위군도 축소… 방위력 약화 우려

미국이 육군 병력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 규모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군 개편에 나선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군 공격용 제트기 편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냉전시대의 감시 첨병으로 한반도에서도 정찰 활동을 벌여온 U-2 정찰기도 없애는 대신 그 자리를 무인기 글로벌 호크가 대체한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새 국방비 지출계획을 24일 발표한다고 뉴욕타임스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2015년 미 국방비 지출은 4960억 달러(약 531조9600억 원)로 줄고 2016년에는 더 감축된다.

개편안은 헤이글 장관이 주도했으며 이미 합동참모본부의 동의를 얻었다. 국방부는 병력은 줄어들지만 미국과 해외에서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고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전쟁 발발 때 승리로 이끈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안보 목표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개의 전장에서 승리한다는 기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편안이 실행된 뒤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면 군의 위험부담이 커지고 사상자가 늘어나며 승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점을 군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이 입수한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육군 정규군은 향후 수년간 44만∼45만 명으로 줄어든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 직후 600만 명에 육박하던 육군이 70여 년 만에 최소 규모가 되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을 빼고 미군은 계속 줄었지만 2001년 9·11테러 직후 57만 명으로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끝내면서 49만 명으로 줄어든 데서 다시 감축하는 것이다.

주 방위군과 예비군도 줄어든다. 주 방위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는 육군으로, 육군이 보유한 블랙호크 헬기는 방위군으로 넘긴다. 주 방위군에서 전투용 아파치 헬기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 육군이 쓰던 블랙호크는 주 방위군이 재난 대비용으로 사용한다.

공군의 A-10 지상공격기 편대도 사라진다.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경우 옛 소련 탱크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항공기의 효용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제작비와 납품 일정 차질로 논란을 일으켰던 차세대 전투기 F35 구매 예산은 유지된다.

해군은 매년 구축함 2척과 공격용 잠수함 2척을 새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군은 일부 항공모함을 퇴역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의 11개 항모전단을 유지한다.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은 정밀 검사와 핵연료 재충전을 위해 귀환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의회와 주 방위군 협회 등 군 관련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수업계와 동맹국들은 군사력 축소가 미국의 안보능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지 폐쇄와 군함 건조 축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주정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