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로 북한 거론

의회서 “유사시 무기공급 선박 조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상대방으로 북한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 사례로 북한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무기, 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막지 않아도 좋은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사실 고유명사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북한이라는 예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의 예를 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최상위 국가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만들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협 요소로 규정했다. 당시 집단적 자위권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공식화하지 않은 단계”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 대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의 동의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