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규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반대운동 나설 것”

16일 출범 새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김진국 대표내정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일부 소비자 단체는 대기업의 무한 확장을 규탄하는 데 앞장섰다. 새로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창립에 앞장선 김진국 대표 내정자(배재대 아펜젤러 국제학부 교수·사진)는 이 같은 운동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소비자단체라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크기를 가리지 않고 견제해야 한다”며 “친(親)기업과 반(反)기업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지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反)소비자 정책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거나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는 경제정책은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공급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기존 국내 소비자운동이 가지고 있는 제품 하자 개선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대표는 “기존 소비자운동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성과를 냈다”면서도 “소비자가 소외된 경제정책을 바꾸려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입법을 막고 시장경제의 기본을 다지는 법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에도 반대했다. 김 대표는 “더이상 국내 산업에서 ‘묻지 마 보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묻지 마 경쟁’을 표방해야 한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독점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시장의 창을 넓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의 창립행사는 16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류한미 경제진화연구회 운영위원,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유미 전 바이트 대표 등이 창립멤버로 참석한다. 100여 명의 일반 시민 회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