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검토… 중간광고 도입 보류키로

방통위, 균발委 계획안 보고받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KBS 수신료가 오르지 않을 경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논란의 불씨는 남겼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마련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균발위는 중간광고를 정책건의에서 제외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KBS 수신료’를 거론한 것은 수신료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KBS가 약속대로 광고 수입을 2100억 원 줄일 경우 줄어든 광고 물량이 다른 지상파로 이동하면서 중간광고 없이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균발위는 중간광고를 보류하는 대신 지상파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시간당 10분 이내’인 광고 규제를 ‘평균 10분 이내, 최대 12분’으로 완화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이 10분에서 12분으로 늘어나면 시청자들은 30초짜리 광고 4개를 더 봐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