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조~8조원대 不用예산 확보했다

稅收부족분 충당위해 全부처 올해 예산 사용실적 긴급 현장감사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쓰지 않고 남은 ‘불용(不用) 예산’ 실태를 긴급 점검해 7조∼8조 원의 불용예산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일단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들어간 뒤 내년 세입으로 이월돼 나라 빚을 갚거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사용된다.

13일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연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관에 불용예산을 최대한 남겨 그 규모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통 해마다 불용예산이 5조 원 정도 생기는데 올해는 세수 부족분이 7조∼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 한 것이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나올 만한 사업을 찾아내 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한 결과 예년보다 불용 규모를 2조∼3조 원 더 확보해 총 불용예산액이 올해 세수 부족분에 육박하게 됐다.

원래 불용예산 발생은 당초 사업계획을 방만하게 짠 탓에 못 쓰고 남은 예산이 많아졌다는 의미여서 각 부처는 연말이면 불용 규모를 줄이려 안간힘을 썼다. 멀쩡한 도로를 뒤집어 포장공사를 하는 식의 무리한 사업이 12월에 집중됐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처별로 사업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실적을 비교해 당초 배정된 재원을 쓸 준비가 돼 있는지 일일이 점검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사용실적을 점검해 불용예산을 집계했다. 이런 사후대응 방식은 불필요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할 여지를 없애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자금 용도를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면 차라리 쓰지 말고 남겨두도록 유도한 것이다. 불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같은 복지공약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집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 부처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단 보류했다. 부처별 불용 규모는 부처의 덩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교통부는 총 1조6000억 원의 불용예산을 국고에 반납한 반면에 금융위원회처럼 작은 부처의 불용예산은 100억 원 선이었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불용예산이 생기면 당초 배정됐던 예산을 이듬해에 다시 따오기 어려워지는데 기획재정부가 2015년 예산안 편성 때 이런 점을 감안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올해처럼 예외적으로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불용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말고 남기라고 독려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세종=홍수용 / 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