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民官회의 50차례 거쳤는데…”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9%로 높이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두고 정부가 11일 연 공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700만 kW 규모의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하려면 원전 설비 규모는 4300만 kW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의 설비 규모는 2100만 kW, 2024년까지 완공될 원전 11기가 1500만 kW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700만 kW 규모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 가장 많이 건설된 100만 kW급 원전으로는 7기, 최근 건설되는 150만 kW급 신형 원전은 4기를 더 지어야 하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과장된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한 수치”라며 “원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여론은 듣지 않고 원전 산업계 이해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초기부터 원자력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출신 60여 명이 참여한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회 이상의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대학원 교수도 “원전 비중이 민관 워킹그룹의 제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1차 계획(41%)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