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평가… 역대 최고 순위, 분쟁해결-전기연결 등서 최고수준설문 병행 WEF 조사에선 25위… 재계 “투자심리 바닥… 생뚱맞다”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나라라는 평가가 나왔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다. 다만 평가 결과가 경기침체와 고강도 세무조사 등으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현 경제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7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순위(8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으로 한국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007년 30위에서 2008년 23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등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1, 2위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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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 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인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조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고 IMD 평가에서는 3년째 22위에 머물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입법이나 체감경기 악화 등 정치·경제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7위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순위와 관계없이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