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인규]날지 못하는 닭, 한국의 국방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說에 4.2% 증가 그친 내년 국방예산
안보기반이 흔들리면 경제 성장도 복지도 어려워져
朴대통령 정권안보 유혹 털어야 부친 못이룬 자주국방 재건 가능

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

오늘 건군(建軍) 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우리의 국방력을 새(鳥)에 비유하면 잘 날지 못하는 닭쯤 되는 것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참수리처럼 날아오르던 국방력이 어쩌다 닭 신세가 됐을까?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장기적 안목의 국가안보보다는 단기적인 ‘정권안보’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박 전 대통령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자주국방 노력을 아주 못마땅해했다. 미국은 전두환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빌미로 자주국방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대폭 축소와 미사일 개발팀 해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참수리의 날개가 접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날개 접은 참수리를 닭으로 변모시켰다. 거짓 평화에 속아 나는 걸 포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우리의 부족한 전력을 메워 주던 미군더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좌파(左派)정권에 넌더리를 내던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은 가져가라고 했다. 2007년 초,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이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을 능가한 걸로 오판해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국방력은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에 약간 앞설 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에서는 절대적 열세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옷 벗을 각오로 노 대통령의 오판을 바로잡아 줬어야 할 김장수 안보실장이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당시의 군 고위층은 침묵하거나 오판을 옹호했다. 국가안보 ‘호위무사(護衛武士)’가 아니라 정권안보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숙제를 2015년 12월로 연기해 차기 정권으로 떠넘겼다.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8.8%이던 국방비 증가율은 5.3%로 하락했다. 그래도 군 고위층은 조용했다.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가안보 호위무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2015년 전작권 전환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직후 그간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장담하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환 재(再)연기를 몰래 요청했다는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국민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왜 재연기가 필요한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한미 관계 전문가인 미국의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재연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미 국방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연기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시리아 공습 포기에서 보듯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 여론이 나빠지고 국방부가 계속 반대하면 재연기 논의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린 부소장은 재연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측 고위 인사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정도라고 평가한다. 유 위원장은 재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선 북한 핵미사일 요격 능력부터 갖추라고 주문한다. 그는 재연기 논의가 자주국방 예산을 복지로 전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첨단 전투기와 이지스함 도입을 늦추게 될까봐 염려한다.

엿새 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재연기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했지만 국방예산은 4.2% 증가에 그쳤다.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을 위해 박 대통령이 두 달 전 승인했던 연평균 7.2% 증가에서 3%포인트나 깎였다. 그 역시 전임자들처럼 정권안보에 급급한 느낌이다.

국가안보라는 기반 위에 경제가 있고 그 위에 복지가 있다. 안보 기반이 흔들리면 성장도 복지도 어려워진다. 지금 당장은 경제에 다소 부담이 가고 복지를 미뤄야 하더라도 국가안보부터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단기적 정권안보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가 못다 이룬 참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자주국방의 재건이 가능하다.

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