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 헬스케어그룹 총괄본부장 방한, 한국-스웨덴 복지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기업 복지부담 나누는게 스웨덴 모델…
한국, 증세논란前 누수-효율부터 따져봐야”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이 한국과 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로의 장점을 배워 양국 복지체계를 함께 발전시키자는 취지. 스웨덴 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한 군나르 프레이포르스 SCA 총괄본부장(사진)은 한국의 창조력이 스웨덴의 낡은 복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SCA는 북유럽의 최대 헬스케어 그룹. 그는 “한국은 (복지) 역사가 짧지만 양질의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세계 정보기술(IT)을 선도하는 한국의 창조력이 복지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프레이포르스 본부장은 ‘스웨덴식 복지’가 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복지를 전부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복지 부담을 나누는 것이 스웨덴 스타일”이라며 “스웨덴 정부는 이미 학계, 기업과 3중 나선모델(Triple Helix)을 구축해 부담을 나누고 있다. SCA도 스웨덴의 노인 요실금 사업, 치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 추구 역시 정답이 아니라고 했다.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46%에 이르는 스웨덴에서도 복지 확대와 증세에 관한 논란이 40년째 계속되는 중이므로 스웨덴처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식 해법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지 말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한국의 복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레이포르스 본부장은 “복지 시스템에 누수 현상은 없는지, 쏟아 붓는 돈에 비해 복지 체감도는 높은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업이 복지 산업에 뛰어들면 복지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포르스 본부장은 한국이 스웨덴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며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인복지 영역에서 ‘재택요양(홈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노인요양기관을 짓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홈 케어를 강화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되 비용은 낮춰야 한다는 말이다. 노인이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홈 케어는 국가시설 위주의 노인정책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아낄 수 있고 노인이 느끼는 만족도 역시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레이포르스 본부장은 “스칸디나비아 3국은 간호 인력의 규모와 권한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