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기능 檢警으로 넘기는 방안, 추석전 당론화해 공식발표 검토새누리 “종북세력만 웃게 될 것”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마련해 이를 당론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국정원법개혁추진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전체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파트 분리,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 당론으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적발하는 등 대북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이어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이 공식 발표될 경우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명분을 갖추지 못했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정보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대공(수사) 파트도 없애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며 “검찰에 별도 조직을 만들면 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국내 종북(從北) 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옳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이석기 사태를 보고도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폐지하자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