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저리대출, 6억이하 집으로 확대

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와 전세 세입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구입 금융지원 대상을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을 이사철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을 마련해 28일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구매 수요를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전셋값이 오를 만큼 오르면 이것이 매매 수요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수도권 등지에서 3억∼5억 원에 전세를 사는 계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연 4%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주택 기준금액을 6억 원 안팎으로 올리고 부부 소득요건도 5000만∼6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고 전셋값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300만 원, 월세액의 50%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현재 연소득 5000만 원)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이 지원하는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1만1000채, 전세임대 2만5000채 등 3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동시에 공급시기를 9월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유재동 기자·정임수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