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김상국]원자력발전소 검수기관 분리하자

김상국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최근 원자력 관련 비리 문제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원자력을 포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기름을 사용한 발전단가는 kWh당 253원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는 210.1원이지만 원자력은 약 39.6원이다. 더욱이 원자력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금방 배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쉽사리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고 발생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검사를 맡기도록 한 제도적 측면이고, 둘째는 안전 불감증과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양질 인력의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검수기관을 분리해야 한다. 원자로 격납용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기계연구소와 같은 국책연구원이 담당하고, 발전과 관련된 2차 계통은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생산과 인증 그리고 사용기관 간의 인적 이동에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원자력 관련 부품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하나의 국가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국내에서 만든 밸브의 가격은 약 700만 원이지만 외국의 검증을 거치면 판매가가 3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내에서 필요한 소량의 부품 검증은 비싸지만 외국 기관에 검증료를 내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요르단 그리고 그 밖의 나라에 원자로를 수출하게 되면 그 물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이제는 인증을 하나의 국가적 산업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상국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