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입주 3년 지났는데… 청라는 아직 준공 미승인

1단계 개발구역 준공승인 차일피일… 토지 미등기 탓 대출이자 2% 더 내야
주민 “시설유지 예산 아끼려는 꼼수”… 인천경제청 “교통시설 등 곳곳 미비”

인천 청라국제도시 1단계 개발구역 공사가 지난해 12월 완공됐지만 아직 사업준공이 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 지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DB

7, 8월에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사업 준공이 당초 약속보다 늦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이 구역에서 주거, 상업용지를 사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전체 개발 예정지 15.55km² 중 1단계 구역 4.7km²에 대한 개발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공사는 지난해 말 사실상 마무리했기 때문에 총 2만1000가구분의 아파트 단지에 이미 1만8600가구가 입주한 상태.

아파트 밀집 인근 지역에 지상 8층짜리 상가를 지은 A 씨(62)는 부동산 등기를 ‘반쪽’만 했기 때문에 10억 원에 가까운 은행 대출금 이자를 2% 이상 더 내고 있다. 그는 “상가용지를 살 때 올 1월 토지등기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분양광고를 보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LH 약속도 받아냈다”며 “그러나 아직도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건물만 등기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의 상가는 ‘불완전 담보물건’이어서 부동산시장에서 제 값어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라지구에 여러 필지의 상가용지를 구입한 B 씨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B 씨는 “중앙수로 공사와 고속도로 개통시기가 늦어져 분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토지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은행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을 수 없어 청라지구에서 상가 건축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LH는 청라국제도시를 3단계로 나눠 개발하고 있다. 2, 3단계 구역의 사업은 국제업무타운, 로봇랜드, 하나금융타운 등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1단계 사업을 통해 도시형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 준공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공해 자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준공을 신청했지만 보완을 요구받은 상태”라며 “시설 보완을 했더라도 추가 사항이 많아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시설 합동점검을 한 결과 많은 미비점을 확인했다. 인도에 점자블록이 불량 설치됐거나 도로 여러 곳이 파손됐다는 것. 또 안전판을 보강할 교통섬이 많고, 수목을 더 많이 식재할 공원도 여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설인수 담당자는 “시설을 완벽하게 공사했느냐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도 청라지역 내 시설 보완을 요청했다”며 “미비시설이 완벽히 보완돼야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라지역 주민들은 “2010년 3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사업 준공을 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천경제청이 시설 유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사업 준공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