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中企적합업종으로 화물운송-택배업 검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외국계 외식업 소송 우려에 “민간기구는 제소대상 아냐”

“다음엔 비(非)생계형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운송업이 있을 수 있겠네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7일 기자와 만나 “화물운송이나 택배 부문에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자기 트럭을 갖고 전국을 누비는데,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순 없지만 대기업 또한 이 업종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생계형 서비스업에서 이슈가 될 만한 업종으로 도매업과 교통업도 들었다.

5일 생계형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을 발표한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부터 비생계형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대기업-중소기업 자율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말 현재 전세버스 운송업, 자동차 임대업, 베어링 판매업 등 17개 업종이 접수됐다.

유 위원장은 이번 중기적합업종 선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외식업의 놀부NBG,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같은 외국계 기업은 동반성장위의 ‘권고안’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외국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국가기관을 상대로만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는 제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가) 충분히 먹힐 겁니다.”

그는 대기업 빵집 규제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지금은 동네빵집의 경쟁력을 키울 때”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