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시 교실대란 내년까지 이어지나

세종시 한솔중학교의 한 교사가 전자칠판으로 스마트 수업을 하고 있다. 스마트 교육에 대한 소문으로 세종시 첫마을 주변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려 교실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 신도심 첫 주거지인 첫마을 주변 학교 교실 부족 사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내년에 신설 학교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당장 3월 착공을 해야 하는데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세종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수업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초등학생이 고교 교실에서 수업

현재 세종시 첫마을 주변에 개교한 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모두 4곳.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넘쳐나는 학생들로 교실이 많이 부족하다.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정원(950명)을 훨씬 넘는 1340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장실과 행정실을 교실로 바꾼 데 이어 조만간 도서관도 교실로 꾸밀 예정이다. 그런데도 교실이 부족해 2학년 8개 학급은 아예 인접 한솔고의 빈 교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한솔중학교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수용 가능한 500여 명을 훨씬 넘는 750여 명이 다니고 있다. 올해 신입생(14개 학급 330여 명)은 인근에 신설될 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어서 현재는 비어 있는 중촌중학교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통학거리가 3km나 떨어져 시교육청은 통학버스 4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실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은 세종시 신도심의 학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중학생 학부모들이 외지에서 대거 몰려왔기 때문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이 당초 학생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정원이 각각 750명인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 용지 매입비 이견으로 학교 신설 차질 우려

내년 3월에 개교하려면 적어도 올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시교육청이 매입하려는 학교용지 예상 가격과 LH가 제시하는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확보해야 할 학교용지 규모는 2만8005m²(초등학교 1만3005m², 중학교 1만5000m²)이고 m²당 조성 원가는 69만5040원. 시교육청은 초중학교의 학교용지는 용지 조성원가의 20%(고교는 30%)에 공급한다는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매입비용을 38억9200여만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LH는 이 특례법의 적용 대상에 세종시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고교는 70%)에 공급한다고 규정한 ‘행정도시 토지공급지침’(행정도시건설청 훈령)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매입비용은 97억3200여만 원으로 시교육청이 예상한 가격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세종시와 교과부에서 절반씩 확보해야 하는 시교육청은 예산이 갑작스럽게 불어나 난감해졌다.

시교육청은 일단 학교용지 확보비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해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도시건설청은 LH에 학교용지 매입비 결정과 관계없이 3월에 학교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특례법의 부칙을 인용한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세종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권해석이 달리 나올 경우 예산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아 내년 개교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