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사태 불가피… 정부 “특정경비 실태 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이강국 전 소장은 21일 퇴임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특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설령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준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필요성도 사라지면서 1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헌재의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세종=황진영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