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규모 늘려 서민 지원

금융위 15일 인수위 보고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 만들기보다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바꿔드림론과 겹치기 때문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서민금융제도다. 2008년 12월 시작된 뒤 약 1조4000억 원의 대출금리가 연 42%에서 11%로 전환됐다.

박 당선인은 캠코가 부실채권기금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매년 정부에 주는 3000억 원을 포함한 1조8600억 원을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10배로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